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607호

2025년도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사업
3차 공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4에 따른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9.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자체적으로 공급망 위기 대응을 하기 어려웠던 소부장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역량 확보 지원

□ 모집규모 : 공급망 관리가 필요한 기업 3개사 내외

□ 지원기간 : 사업개시일 ~ 2025. 12. 31 (사업별 상이)

□ 사업내용

ㅇ (수입처 다변화 지원) 수입 대상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원부자재의 대체수입처를 발굴하고, 새로운 수입처 원료를 활용한 제품 생산을 지원

ㅇ (공급망 컨설팅 지원) 주요 수출 지역 공급망 정책의 국내기업 적용범위·시점 분석 및 대응을 위한 공급망 다변화, 자립화 및 자원확보 방안 컨설팅

□ 지원요건

ㅇ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교란에 대비하여 원부자재 수급 및 생산 안정화 필요성이 있는 국내 소부장 기업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정책기획 및 예산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보조사업자(사업 운영 및 관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무역관)
품목조사, 대체공급선 발굴 등
													전문 수행 기관
													기업 컨설팅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요소 단가 차액 지원금 검증 등
시험인증기관
원료·시제품 검증 지원 등
			수입처 다변화 참여기업						공급망 컨설팅 참여기업
			소부장 분야 수입기업						소부장 분야 수출입 기업

2. 지원내용

□ 세부 지원내용

구분	수입처 다변화 지원	공급망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수급 차질 위험도가 높은 원부자재를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처 다변화를 희망하는 소부장 중소·중견 기업	공급망 안정화 품목 관련 자립화·다변화·자원확보 등을 희망하는 소부장 중소·중견 기업
지원규모	2개사 내외 (기업당 5천 만원 한도)	1개사 내외 (기업당 2천 만원 한도)
지원기간	사업개시일 ~ ‘25.12월	사업개시일 ~ ‘25.12월
지원내용	ㅇ(대체수입처 발굴·현장검증) 대체수입처 발굴, 해외 무역관을 통한 스펙 검증 및 현장 방문 ㅇ(샘플원료 구매) 대체수입처 샘플 구입 관련 비용 지원 ㅇ(시험인증) 시험인증기관을 통한 원료·시제품 검증 지원 ㅇ(시운전 지원) 대체수입처에서 구매한 원료를 활용한 시제품 생산 지원	ㅇ(자립화) 공급망 안정화 품목의 자립능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 ㅇ(다변화)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해외지분 투자, M&A, 제3국 설비이전·신증설 관련 컨설팅 ㅇ(자원확보) 해외 자원확보 등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재자원화 시험·인증 등을 위한 컨설팅

* 지원 기간 및 지원예산 등은 희망 기업 수와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세부 추진 내용 및 절차

□ 수입처 다변화 지원

구분		내용		업무 수행자
사업공고 및 기업모집		ㅇ 소부장 공급망 안정 종합지원사업 통합 공고 실시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
기업 선정		ㅇ 기업 평가 및 선정 (선정평가위원회)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
대체수입처 발굴· 현장검증		ㅇ 기업 수요, 무역통계/DB 활용, 대체 공급선 발굴 대상 국가 선정 ㅇ 샘플 수입 대상 공급선 발굴 및 현장검증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해외무역관
□
샘플원료 구매		ㅇ 운영 기관 및 참가기업 협의 하에 최종 구매 원료 결정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해외무역관, 참가기업
□
원료 시험인증		ㅇ 공인 시험인증기관 통한 원료 스펙 검증, 시운전 투입 가능 여부 결정		시험인증기관, 참가기업
□
시운전 및 시제품 생산		ㅇ 시운전 추진 및 시제품 생산 ㅇ 시제품의 기존 제품 대체 가능성 검증 (시험인증기관 인증)		시험인증기관 참가기업
□
결과 보고· 정산		ㅇ 결과 확인 및 후속 지원 ㅇ 소요 비용 검토 및 이체 (회계법인을 통한 사후 원가 검증 실시)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 공급망 컨설팅 지원

구분		내용		업무수행자
사업공고		ㅇ 소부장 공급망 안정 종합지원사업 통합 공고 실시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
기업선정		ㅇ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선정평가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
컨설팅 수행		ㅇ 수행기관에서 협의된 과업 범위에 따른 컨설팅 수행		전문 컨설팅 수행 기관
□
결과보고		ㅇ (수행기관) 컨설팅 수행 결과 보고 ㅇ (참가기업) 컨설팅 결과에 대한 의견·사후 계획 등 제출		전문 컨설팅 수행 기관, 참가기업
□
최종평가		ㅇ 컨설팅 결과 평가 및 신청 기업 후속 지원 방안 검토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
정산		ㅇ 소요 비용 검토 및 비용 지급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 추진 일정은 기업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구분	수입처 다변화 지원	공급망 컨설팅 지원
신청기간	‘25.9.1(월) ~ ’25.9.23(화) 18시까지	‘25.9.1(월) ~ ’25.9.23(화) 18시까지
신청방법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기업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수입처 다변화 지원사업」 신청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기업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공급망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사업 내역사업(수입처 다변화, 공급망 컨설팅) 중복신청 불가

□ 진행절차 * 상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수입처 다변화 지원)

신청·접수 (9.1.~9.23)	⇨	서류검토 (9.23~9.25)	⇨	평가·선정 (9.26)	⇨	선정결과 발표 (9.30)
사업신청서 작성‧제출		신청 자격 적격여부 검토		내‧외부 전문가 평가 및 선정		선정결과 개별 통보

ㅇ (공급망 컨설팅 지원)

신청·접수 (9.1.~9.23)	⇨	서류검토 (9.23~9.25)	⇨	평가·선정 (9.26)	⇨	선정결과 발표 (9.30)
사업신청서 작성‧제출		신청자격 적격여부 검토		내‧외부 전문가 평가 및 선정		선정결과 개별 통보

□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제출방법
1	사업신청서 등 신청서류	(수입처다변화) 붙임1 활용 (공급망컨설팅) 붙임2 활용
2	사업자 등록증명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기업 및 대표자/실질경영주)
4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등

* 상기 필수서류를 포함한 운영기관 요청서류의 제출 거부, 고의 누락 시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그 책임은 제출기업에 있음

□ 신청 제외 대상

◦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은 본 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그 밖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운영기관)가 지원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기업은 수출바우처 운영기관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5. 기업선정

□ 평가방법

◦ (사전검토) 사업신청서, 제출서류, 지원요건 등 사전검토

◦ (위원회 구성) 관련 분야 전문가, 사업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6명 내외 구성

◦ (평가방식) 발표평가

- 신청기업의 사업신청 내용 발표,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 발표평가가 원칙이나, 선정기업 수가 많을 경우 서면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사업추진 적합성·필요성·효과성 등 종합 평가

□ 선정방법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산출하여 6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대상 선정

6. 유의사항

□ (공통) 부정 수급 등에 대한 조치사항

◦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거짓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 적발 시 국가보조금법 관계 법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환수 밑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사후적으로 허위·과다청구 등 부정 수익이 밝혀질 경우, 국고 보조금 통합 관리지침 또는 공동재정환수법 등에 따른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수입처다변화) 사업기한 준수 및 비용 정산에 대한 유의사항

◦ 참가기업은 공고문에 기재된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 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음

◦ 기업 총 지출액*의 80% 지원(기업별 5천만원 상한 적용)

* 샘플 구입비 한도 : 4천만원

〔기업지원금 예시〕
≪예시1≫ (기업 총 지출) 샘플원료 6,000만원, 시험인증·시운전 2,000만원 => (지원) (샘플구입비 4,000만원한도적용 + 시험인증·시운전 2,000만원) * 80% = 4,800만원 지원 ≪예시2≫ (기업 총 지출) 샘플원료 3,000만원, 시험인증·시운전 5,000만원 지출 => (지원) (샘플구입비 3,000만원 + 시험인증·시운전 5,000만원) * 80% = 6,400만원 => (5,000만원한도적용) 5,000만원 지원 ≪예시3≫ (기업 총 지출) 샘플원료 4,000만원, 시험인증·시운전 2,250만원 지출 => (지원) (샘플구입비 4,000만원 + 시험인증·시운전 2,250만원) * 80% = 5,000만원 지원

◦ 수입처다변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기업이 먼저 지출하고, 향후 KOTRA가 증빙자료 검토 후 사후 정산함

- 참가기업은 ① 대체수입처 발굴 및 현장검증, ② 샘플 구입, ③ 시험 인증, ④ 시운전의 전 과정 수행 필요, 중도 이탈 시 사업비용 지원 불가

*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급 불가, 수입처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는 운영 기관 검토 후 예외로 적용

- 참가기업은 비용 지출 전 KOTRA에 승인요청 공문을 송부해야 하며, 공문을 통해 승인을 득한 건만 실집행액으로 인정해 사후 정산 요청 가능 (KOTRA의 사전 승인 없이 지출된 사업비용 지원 불가)

* 송금·이체증 및 세금계산서 날짜가 KOTRA 승인공문 날짜 이후인 건에 한해 정산 요청 가능하며 사업비 실집행액에서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지원

◦ KOTRA는 참가기업 비용지원 관련 예산 집행 필요성 및 적정성 평가를 위해 사업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음

- (대상) 샘플 원료, 시험인증 서비스, 시운전용 소모품 등 구매 비용

- (항목) 구매 필요성, 가격 적정성 등

- (위원회) 관리기관, 운영기관, 회계법인, 시험인증기관·국책연구소 등의 소재 전문가 등

* 참가기업은 KOTRA가 사업운영위원회 개최를 위해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이 미흡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급망컨설팅) 사업 신청 및 비용 정산에 대한 유의사항

◦ 참가기업은 신청시 컨설팅 수행기관과 함께 과업 계획을 수립하거나 과업이 포함된 컨설팅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업 총 지출액*의 80% 지원(기업별 2천만원 상한 적용)하고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은 모두 컨설팅 수행기관에 직접 지급

* 기업부담금 : 총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

〔기업지원금 예시〕
≪예시1≫ (기업 총 지출) 제3국 설비 이전을 위한 법률컨설팅 1억원 계약 후 컨설팅 진행 => (지원) (총 컨설팅 1억원 )*80% = 8,000만원 => (2,000만원한도적용) 2,000만원 지원 ≪예시2≫ (기업 총 지출) 재자원화 제품 시험·인증 컨설팅 2,000만원 계약 후 컨설팅 진행 => (지원) (총 컨설팅 2,000만원) * 80% = 1,600만원 지원

◦ 컨설팅 비용은 참가기업이 먼저 기업부담금을 지출하고, 사업 종료 후  KOTRA는 사업 결과 및 기업부담금 집행 증빙자료 등을 검토 후 정부지원금을 수행기관에 직접 지급함

◦ KOTRA는 컨설팅의 적정성 평가 또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시 사업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수시평가(중간보고) 등을 할 수 있음

7. 관련규정

□ 근거 법률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 보조사업 관련 법령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88호, 2021.8.5.)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문의처

구분	담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03
운영기관	(수입처다변화 지원)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02-3460-3322
	(공급망컨설팅 지원)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02-3460-7635

붙 임 : 1. 2025년 수입처 다변화 지원사업 신청서

별 첨 : 2. 2025년 공급망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산 업 통 상 자 원 부